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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시행일 2026-02-01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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