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시행일 2026-01-02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
[②]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16.8.11>
[1.] 1.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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