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시행일 2026-03-26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조문명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