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시행일 2024-01-04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① 소방청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2>
[1.] 1.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5.] 5.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6. 제1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7.] 7. 제1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8. 제1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9.] 9.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②]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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