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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시행일 2024-01-18
제4조의2(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 [1.] 1.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나.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2. 법 제4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3. 법 제4조제3항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조문명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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