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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3조 (비용의 범위)

시행일 2026-01-02
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 2. 증인ㆍ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4.] 4. 녹음ㆍ속기록ㆍ통역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조문명비용의 범위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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