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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의료기기 부작용 등 보고)

제14조(의료기기 부작용 등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부작용 등 보고와 관련한 수집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상사례 2. 외국 정부의 의료기기 안전성 관련 조치에 관한 자료 3. 그 밖의 새로운 안전성 정보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작용 등 정보를 안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하 "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사례는 7일 이내. 이 경우 상세한 내용을 최초 보고일부터 8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이상사례는 15일 이내 가.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다.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30일 이내 ③ 환자 등 소비자가 이상사례를 알리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또는 의료기기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고는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고한 이상사례 표준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
조문명의료기기 부작용 등 보고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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