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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시행일 2025-09-19
제10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조문명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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