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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시행일 2026-01-02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2025.10.1> [1.] 1. 공사 내용 [2.]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3. 공사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4. 도급금액의 우선(優先)지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 [10.] 1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11.]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2.]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13. 공사가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15.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6.]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7.]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조문명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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