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시행일 2025-11-28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①]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②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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