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시행일 2026-04-28제15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0.5.12>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 2. 공장에 활주로ㆍ철로 또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3.] 3.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4.]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의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5.] 5.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녹지구역 안에 있는 용지
[6.] 6.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7.]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용지 외의 용지로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
[8.] 8. 공장부지를 임차한 자가 공장을 건축하는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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