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시행일 2026-04-28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조문명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