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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시행일 2026-06-03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명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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