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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 (2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및 보고)

2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및 보고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및 보고 가. 관련규정 (1) 법 제1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9조 (2) 시행령 제10조부터 13조까지 (3)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43조까지, 제54조 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1) 유해화학물질영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에 따른 관리기준 및 화학물질안전원장 고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 법 제3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시행령 제12조제2항제5호 중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등 화학 관련 교과목을 1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의미함 다.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2조,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및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 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1) 같은 부지 또는 건축물 안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2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 시행규칙 제42조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을 신청 (2)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항 중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리자의 공동채용, 공동채용자의 관리,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규정을 확인하여 승인 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등의 실적보고 관리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항과 영업자의 실적보고 자료 등을 비교·검토하여 무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미이행 및 실적보고 누락 또는 허위 보고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함 (2) 제한물질, 유독물질의 수입허가 및 신고 사항과 수입허가·신고자의 실적보고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자, 수입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실적보고 누락 또는 허위 보고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함. (3) 실적 미보고 영업자, 실적 없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실제 휴·폐업 여부와 유독물질 방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조문명2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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