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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0조 (청문)

시행일 2026-04-07
제8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2. 제29조제7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취소 [3.] 3.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4.] 4. 제60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5.] 5.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조문명청문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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