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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

제66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 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 2. 지진ㆍ지질학적 특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장해가 없는 곳일 것 3. 산업ㆍ수송 및 군사 시설로 인한 인위적 사건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 장해가 없는 곳일 것 4. 해당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의 확산 및 희석 특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주변의 대기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일 것 5. 해일ㆍ회오리바람ㆍ태풍ㆍ홍수ㆍ폭설 또는 폭우 등의 자연현상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그것이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곳일 것 6. 저수지ㆍ댐의 유실과 빗물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이 없는 곳일 것 7.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문학적 특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주변의 수중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조문명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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