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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2조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시행일 2026-03-24
제72조(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①]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공제회사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1.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2.] 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3.]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②] ②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조문명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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