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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 (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시행일 2025-10-01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5.10.1>
조문명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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