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위원회 회의의 공개)
제8조(위원회 회의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회의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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