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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형법 제172조의2 (가스ㆍ전기등 방류)

시행일 2026-09-13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①]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명가스ㆍ전기등 방류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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