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행일 2025-10-01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조문명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소음ㆍ진동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