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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8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시행일 2025-01-31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4.]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5.]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6.]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8.]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9.] 9.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0.]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11.] 11.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확인 [③] ③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또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2.] 2.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3.]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4.] 4.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5.] 5.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6.] 6.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④]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⑤] ⑤ 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문명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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