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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 제23조 (청문)

시행일 2020-06-09
제23조(청문) [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②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조문명청문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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