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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1조 (기술료 등의 사용)

시행일 2026-01-02
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법 제7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2.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및 연구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3.]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명기술료 등의 사용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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