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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3 (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시행일 2025-10-01
제24조의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누구든지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20.5.26>
조문명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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