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시행일 2025-10-01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0, 2021.4.1, 2021.7.21>
[1.]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2.] 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3.] 3.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4.] 4. "배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나.]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다.]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라.]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5.] 5. "전기수용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수용설비를 말한다.
[6.] 6. "수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
[7.] 7. "구내배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8.] 8.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9. "고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10. "특고압"이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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