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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3조의2 (벌칙)

시행일 2025-10-01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16.1.27, 2018.6.12, 2020.5.26, 2022.6.10, 2025.10.1> [1.] 1. 삭제 <2016.1.27> [2.]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3.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5.] 5.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6.] 6.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기기등을 기한 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자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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