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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 제1조 (전문)

1. 디지털 안전관리에 필요한 항목 추가(KEC 241.17.3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원격 기반의 효율적 운영 및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충전장치에 원격 감시ㆍ제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 마련 ◇ 개정 내용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에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안 241.17.3) 2. 지하주차장에 충전장치 설치 기준 강화(KEC 241.17.5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화재 안전성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확보 필요 ◇ 개정 내용 ○ 지하주차장에 설치시 화재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재 예방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 마련(안 241.17.5)
조문명전문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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