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시행일 2026-02-27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
[1.] 1. 제68조에 따른 기본구상
[2.] 2.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3.] 3.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4.] 4. 제70조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5.] 5.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6.] 6. 제72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7.] 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8.] 8.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
[9.]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9.] 9의2.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10.] 10. 제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11.] 1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
[12.] 12. 제78조에 따른 준공
[13.]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4.] 14. 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이하 "사후평가"라 한다)
[15.] 15. 제80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②]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3.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4. 보안이 필요한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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