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시행일 2025-06-21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①] ①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1.]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②]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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