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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시행일 2026-03-26
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 법 제7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조문명표준임대차계약서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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