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시행일 2026-03-24
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①]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3.26, 2013.3.23> [1.] 1.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2.]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4.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7.] 7. 삭제 <2008.12.31> [8.] 8.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住居)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0.1> [1.] 1.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3.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4.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5.]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조문명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