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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시행일 2023-01-0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4.] 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조문명정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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