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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시행일 2026-03-19
제12조(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검사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식품등은 법 제2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으로 한다.
조문명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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