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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제72조 (청문)

시행일 2027-02-20
제7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19.11.26, 2021.4.13, 2025.10.1> [1.] 1. 제35조제3항ㆍ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1.] 1의2. 제38조의9에 따른 등록의 취소 [1.] 1의3.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2.] 2. 제60조제8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 3. 제6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조문명청문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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