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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 (재결신청서)

시행일 2026-03-24
제5조(재결신청서)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문명재결신청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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