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과태료) 시행일 2026-03-24 제25조(과태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11> 조문명과태료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