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 (건축물의 규모제한) 시행일 2024-12-17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조문명건축물의 규모제한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