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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6조 (벌칙)

시행일 2025-10-01
제46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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