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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시행일 2026-01-02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①]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0.11.15, 2021.6.8> [1.] 1. 휴업급여 [2.] 2.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3.] 3. 간병급여 [4.] 4.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5.] 5. 상병보상연금 [6.] 6. 장례비 [7.] 7. 직업재활급여 [8.] 8. 진폐보상연금 [9.] 9. 진폐유족연금 [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③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조문명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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