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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조사연도)

시행일 2026-01-02
제19조(조사연도) [①] ①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조문명조사연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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