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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도법

수도법 제60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시행일 2025-10-01
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①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②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조문명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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