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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출입ㆍ검사)

시행일 2025-12-26
제52조(출입ㆍ검사) [①] ① 법 제43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8.12.28> [1.]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4. 화학물질의 등록ㆍ변경등록, 신고ㆍ변경신고, 등록등면제확인 및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의무 등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5.]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가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준으로 적절하게 관리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7, 2018.12.28, 2024.4.9, 2025.8.7> [1.]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 2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3.]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4.]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5.]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6.]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7.]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8.]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조문명출입ㆍ검사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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