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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시행일 2026-01-01
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조문명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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