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정신건강 실태조사)
시행일 2025-09-19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①]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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