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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공동구의 설치)

시행일 2026-03-24
제35조의2(공동구의 설치) [①]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②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1.]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2.]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조문명공동구의 설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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