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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세세분류 25922(도금업)와 25923(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ㆍ사용시설,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 중 도금 및 양극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에만 적용한다.
조문명적용 범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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