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025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2025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제1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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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③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에 따라 차년도 공제료를 산정 공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별 학생 수, 손해율, 운영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학교급별(학생) 기준공제료 대비 20% 이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 2025년 학생 및 교직원 1인당 기준 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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