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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시행일 2025-10-01
제12조(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5.7.24>
조문명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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