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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고시는 법 제80조제3항제4호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테마파크업자 및 테마파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적용한다.
조문명적용범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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